<p></p><br /><br />사법부 대란, 사회부 배혜림 차장과 뉴스분석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배 차장,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? <br> <br>오늘의 키워드는 <판도라의 상자>입니다.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두고 판사들은 ‘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’고 합니다. 위험한 비밀이 공개됐다는 겁니다. 과거 사법파동은 권위주의 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해치려할 때 일어났는데, 이번에는 법원 스스로 공개한 내부 문건이 판사들의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사법 파동입니다. 사법부 대란 사태,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. <br><br>[질문1]판사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로 이어지고 있 는데요, 이렇게 혼란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<br><br>청와대가 큰 불만을 표시하는 민감한 재판에 대해서는 마치 스파이처럼 재판부의 동향을 신속하게 알려주기로 하고요,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는 국면에선 대법원이 이니셔티브, 즉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. <br> <br>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과 일치하는 판결을 가지고 생색을 내기로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. <br> <br>이런 일련의 행동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[질문2]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서를 공개할 때, 이렇게 사법부를 송두리째 흔드는 대란으로 이어질 줄 몰랐던 겁니까? <br><br>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 김명수 대법원장입니다. <br> <br>맨 처음엔 “크게 비판받을 일이지만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“라고 했죠. <br> <br>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대법원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끝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공개된 문서를 본 사람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이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해라, 또는 무죄 판결을 해라 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사법부가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> <br>모든 의혹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게 과연 바람직한 지 의견이 분분하지만, 김명수 대법원장도 수사 촉구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. <br><br>[질문3]이미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질 대로 커졌는데요, 결국 수사로 가닥이 잡히는 건가요? <br><br>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. <br> <br>검찰도 김 대법원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데요, 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 명의로 직접 고발하는 방안, 그리고 대법원 명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는 방안이 있고요, <br> <br>자체적으로 봉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고발 또는 수사 의뢰를 결단한다면,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, 그리고 대법원 수사가 시작됩니다. <br> <br>김명수 대법원장도 이미 판사 컴퓨터를 강제 개봉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. <br> <br>대법원 압수수색과 관련자 영장 청구 여부와 이 영장은 누가 판단할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4]김명수 대법원장이 세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해도 후유증은 계속될 것 같은데요? <br> <br>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 거래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바뀌고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된 이후,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정부와 생각을 같이 하는 판결이 갑자기 쏟아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. <br> <br>이번에 재판 거래 시도가 문서로 드러난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일이지만, 과거 그리고 현재의 사법부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입니다. <br><br>그리고 현재의 사법부가 이번 사안을 들춰낸 과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. <br>
